박 대통령 “성과연봉제 못 미뤄”…노동계 “9월 총파업”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적·강압적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즉각 중단!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머리띠를 묶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강력한 추진 의지’ 강조
“각 부처, 120개 공공기관에 적극 독려”
내달 9일 기관장 워크숍도 주재키로

한국노총·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
“내달 18일 공동집회·9월 총파업”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공공부문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9일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120곳 공기업·공공기관에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같은 날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동조합연맹·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노사정 타협 문제로 해체됐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복원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겠다”며 “다음달 18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9월에는 최대 10만명 공공부문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기획재정부가 현재까지 도입했다고 발표한 기관 53곳 가운데 18곳이 도입 과정에서 노동 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기관에 주겠다고 한 인센티브는 41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정부에 충성한 명목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공공서비스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고,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박태우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