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26 17:57
수정 : 2016.12.27 00:28
아무 결론 못내고 수사팀 해산
75일만에 우 소환…공정성 논란도
가족회사 횡령·화성땅 차명 혐의 등
수사 기록은 특검으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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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대구고검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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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검사다. 수사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든 누구든 정도에 따라 갈 뿐이다.” 검찰 내 대표적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윤갑근 고검장은 우병우 특별수사팀장으로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 8월24일 수사의지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126일 뒤 윤 팀장이 내놓은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수사착수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우 전 민정수석은 기소도 못한 채 26일 ‘팀 해산’을 발표했다.
윤 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수팀에서 하던 우 전 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수사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고 외부에서 파견 온 검사 일부는 복귀하기로 했다. 여러 건의 사안 중 일부는 수사가 마무리됐고 일부는 당사자들의 수사 비협조로 수사가 거의 안 됐다”고 말했다. ‘마무리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처리할 사안이라 미리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특수팀은 그간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넥슨과의 강남땅 거래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강처럼 작은 규모의 회사의 횡령, 배임 의혹은 간단한 수사에 속한다. 그런데도 4개월 만에 내놓은 수사결과 치고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동안 뭘 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윤 팀장은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19기)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호흡을 맞췄다.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은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 적 없다는 수사결과를 이끈 공로로 이듬해 2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그 뒤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반부패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이 사건을 지휘했던 윤 팀장을 대검 요직인 반부패부장으로 정식 발령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수사에 착수한 지 엿새 만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 수석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검찰이 정강에서 확보한 자료는 쇼핑백 1~2개 정도로 알려져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반 눈치를 보면서 우 수석의 자택 등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은 게 패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착수 75일이 지난 11월7일 소환된 우 수석은 검찰 후배들로부터 과도한 대접을 받아 ‘황제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팀장은 “‘황제소환’ 논란 자체에 대해선 안타깝다. 검사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켰다고 자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검장을 팀장으로 지명하고 4개월 넘는 수사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사실상 빈 껍데기 결과발표라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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