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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18 16:52 수정 : 2016.07.18 22:31

온라인서 ‘지도반출 허가’ 서명운동 진행
정부 “정밀 지도까지 필요한 게임 아니야. 국가안보 등 종합적 검토 필요”

실제 존재하는 공간에서 가상의 캐릭터인 포켓몬을 잡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GO)’가 국내에서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인기가 높아지자,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덩달아 쟁점이 되고 있다.

18일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의 자료를 보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 동안 한국에서 포켓몬 고를 설치한 사람은 103만명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포켓몬 고 게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구글의 상세한 지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지도데이터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지도 반출을 허가하자는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와 위치 정보(GPS)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구글은 지난달 2일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포켓몬 고와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포켓몬 고의 경우 위치 정보 기능을 활용한 게임으로 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포켓몬 고가 우리나라에서 출시된다고 해도 구글이 현재 갖고 있는 지도 데이터로 충분히 게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포켓몬 고를 개발한 나이엔틱에서 2014년 출시한 위치기반 게임 인그레스(Ingress)도 포켓몬 고와 같은 지도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게임의 인기가 지도 반출을 검토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가 안보와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조세 회피 등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 반출에 대해 국내 관련 업체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바른 기업이라면 해당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나. 구글의 기술력이면 한국에 서버를 두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기업이 해야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법을 바꾸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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