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막힌 박원순 시장 “대통령께 면담 요청합니다”

8일 기자간담회서 정부 직권취소 후 첫 입장 발표
“정책 설명 기회달라”…대법원 제소 19일까지 가능
정부, 지난해말 사회적 대타협 기구 제안도 사실상 무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에 의해 중단된 청년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정부 동의’가 안됐다며 서울시 사업을 직권취소했고, 시는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청년수당은 지난 3일 2800여명 청년들에게 한달치만 지급된 채 은행에 묶여있다.

박원순 시장은 8일 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이 정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청년수당 사업 중단 이후 박 시장이 처음 내놓은 입장이다.

박 시장은 “(정부 역시 청년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그동안 8조원이 넘는 돈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고, 올해도 2조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년실업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다른 시도,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맞서기 위해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며 해당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정책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대화이고 토론”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 제가 간사라도 맡아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다”고도 말했다.

박 시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정부에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 국회, 여야, 청년 등 당사자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청년표 매수행위’ ‘표퓰리즘’ 등에 빗대며 반대하면서 마련한 대응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절 호응하지 않았고, 청년활동비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급된 이튿날인 지난 4일 사업을 중단시켰다.

서울시는 복지부로부터 직권취소를 통보받은 날(4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이달 19일까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린 후 제소여부나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주 중으로 답변이 오지 않으면 (일정에 맞춰)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 시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대통령이 면담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당연히 답변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줄 거라 믿는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대한민국 수도, 특별시 시장이 대통령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청년의 문제, 미래세대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갈등하기를 정부나 대통령도 원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지난주 국무회의 참석했는데 거기서는 대통령과 이야기 나눈 건 없었나?

=정식안건으로 채택돼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고 공유하는 사안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장관들과 설전을 하게 됐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풀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다. 대통령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 대화를 요청한다

-직권취소 통보받고 15일 안에 대법원 제소해야 한다. 언제까지 답변을 기다릴건가?

=면담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큰 틀의 대화가 시작된다. (그러면) 구태여 소송을 하고 법정에 가는 게 필요하겠냐. 이거 하나면 해결되리라 믿고, 면담의 제안을 받아줄 거라 생각하기에 그 후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혼란스럽다.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필요한거고 그런 불안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는 제안드리는 거다.

-정치적으로 기다려야하는 부분이 남는다. 일정이 늦어지면 혼선도 길어지는데.

=대화와 타협이 청년정책 수당 문제를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제안한 거다. 물론 청년수당정책이 법적으로 간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뿐 아니라 뉴딜일자리, 청년주거문제, 청년보장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에 제대로 투자하는 국가는 미래가 있는 거고 그걸 게을리하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절망의 사회로 변이한다는 거다. 일본, 이탈리아 다 청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다. 독일이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경쟁력있는 국가를 만들고 있다.

임인택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