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속…야 “어수선한 틈 밀어붙이기” 반발

양국 오늘 2차 실무협의
국방위 야당 위원들 “하필 이때냐?”
시민단체 “여론관심 호도용 의구심”
국방부 “이미 예정…흔들림 없어야”
“청와대에 밀려 국방부 총대” 분석도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과거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했던 민감한 사안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때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9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1일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1차 실무협의를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추가 협의 일정을 밝히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강화에 따라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일본의 정찰위성과 잠수함 추적 능력 등에 기댄 ‘정보 획득’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자는 “일본이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를 운영하고 있고, 또 오래 전부터 러시아 잠수함 감시를 해와 잠수함 음원 같은 정보가 풍부하고 대잠 초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굳이 왜 이 시기에 강행하려고 하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그동안 ‘국민 여론 등 여건 성숙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여건이 성숙됐다고 볼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이 어수선한데 협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일본에 한반도 영향력 확대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협정을 급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에 “군사적으로 일본의 정보도 필요하다”는 기존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재추진은 애초부터 정치적 논란으로 시작됐다. 국방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본격 드러나기 시작한 바로 다음날인 10월27일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번 2차 실무협의 추진 배경과 관련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간 계획돼 있는 부분이고 안보 사항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주변에선 청와대가 등을 떠밀자 국방부가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국방부 단독으로 추진하겠느냐는 것이다.

한·일간 실무 차원의 협정 문안 합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6월 한-일 간에 이미 합의됐던 문안에 일부 수정 및 보완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협정 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무엇보다 거국내각 구성이 논의되는 정치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 안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 합의 시기에 대해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확답을 피했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언제 완결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