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협정’ 법제처에 심사 의뢰 국방부 “다음주 협정 가서명”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 재개에 관한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 민감 이슈 밀어붙이기
가서명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거쳐 연내 체결할 듯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을 법제처 심사 절차에 넘겼다. 다음주 한·일간 가서명을 계획하는 등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협정의 연내 체결 강행 의사를 다시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한·일간 주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법제처에 문안 심사를 의뢰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법제처의 문안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내부 절차를 밟은 뒤 한·일간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주 3차 한·일 실무 과장급 협의를 열 예정이다. 문 대변인은 “이르면 3차 협의 때 한·일 정보협정에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와중인 지난달 27일 돌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 1일과 9일 잇따라 한·일 실무 과장급 협의를 벌이는 등 속전속결로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연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대변인은 “언제 체결할진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필요한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강행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축구하는 공동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하루 뒤인 10일 “협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 3당이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강행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반대에 대해 “안보상 필요한 협정이다.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국민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만 말한 뒤 입을 닫았다.

군 주변에선 국방부가 국정 혼란의 와중에 강행 추진 의지를 보이는 등 무리수를 두는 것은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 능력의 징표 또는 상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2선 후퇴 또는 퇴진 압력’에 대해 국정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돌파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민감하고 핵심적인 국가 안보이익의 문제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동원하는 나쁜 전례를 또 하나 남기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