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상정 철회해야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국민을 무시한 반역사적이고 뻔뻔한 행태다.

이 협정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다. 우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비롯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하는 디딤돌이 된다. 이는 일본이 이 협정과 한-일 군수지원협정 등의 체결을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일본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이 없음에도 앞장서서 자위대를 한반도에 불러들이려 하는 꼴이다.

이 협정은 또한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안보구조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 일체화의 한 수단으로 이 협정 체결을 압박해왔다. 이 협정은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우리나라 배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협정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더 강화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이 협정에 반대한다.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 밝힌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정부가 이 협정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독 이 사안만 밀어붙인다. 국민 지지율이 5%에 그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른 일로 미국에 발목을 잡힌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정부는 우리가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북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더라도 이 협정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득보다 실이 크다. 지금의 정부가 급하게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협정 추진을 철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