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중단 촉구

국정농단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부산의 100여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로 꾸려진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2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은 우리나라에 백해무익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중단하라.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한 상태다. 검찰 수사 발표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민주헌정 파괴 주범의 피의자로 확인됐다. 이런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과 직결된 외교·안보 사안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제도적 장치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한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구실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으로 분노한 국민이 나날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박 정권은 속전속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정 체결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결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장 체결 강행을 중단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식 체결할 계획이다. 정치권, 시민사회 등에서는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두 나라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도 비밀리에 협정 체결을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