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앞으론 미국 거치지 않고 군사정보 주고 받는다

한국은 초계정보, 감시위성 정보 확보하고
일본은 한국의 이지스함·휴민트 정보 얻을듯
한반도 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불가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지난 6월29일(현지시각) 하와이 주변 해역에선 한-미-일 3개국 이지스함이 참가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이 열렸다. 이 훈련을 위해 일본에선 사세보를 모항으로 하는 제8호위함대 소속의 쵸카이, 한국에선 해군이 자랑하는 76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참여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자료를 보면, 이 훈련의 목적은 한-미-일 3개국이 “탄도미사일 목표를 추적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2014년 12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체결 뒤 처음으로 3개국이 참여했다. 한-미-일 3개국은 지난 9일에도 같은 훈련을 진행하고 앞으로 이 훈련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한·일 양국은 앞으로는 미국 중개없이 북핵과 미사일 정보를 포함한 ‘모든’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예고될 경우 서해·남해에 전개된 한국의 이지스함과 동해·동중국해 등에 배치된 일본의 이지스함이 한 팀처럼 위치를 분담해 감시경계에 나설 수도 있다. 또 이런 ‘업무 분담’을 위한 한·일 양국간 군사교류 다양화, 연합군사훈련 등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고다 요지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23일치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정기적으로 양국이 이 협정의 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일본의 대잠 초계정보와 정보수집 위성 등 일본의 선진적 감시·탐지 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정 체결 이유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 △(일본의)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 등을 꼽았다.

이에 견줘 일본은 한국 이지스함 등이 서해에서 포착한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 이지스함이 동해에서 잡을 때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탈북자 등이 제공하는 휴민트 정보 등 일본이 절실히 원하는 북한 내부정보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이 없어 늘 북한 관련 정보에 뒤처져 온 일본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일본에는 이번 협정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일본은 다음 목표로 양국군이 군수물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그 다음 한반도 유사사태시 자위대가 직접 한반도에 진입해 한국군을 ‘후방지원’하거나 일본인들을 피난시킬 수 있는 권리 등을 요구해 나갈 전망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군사력 영향력이 확대됨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에게는 돌이키기 힘든 전략적 실패가 될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