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이제 ‘총리 인준 절차’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 외견상 부응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국민의당의 입장 선회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에 야당과 국민의 양해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고,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 방침을 밝힌 것은 협치의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대통령과 야당이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정부 구성 작업이 순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도 제시됐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지명에서 배제하는 안을 내놓았다. 2005년 이전의 경우에도 투기성 위장전입자는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관례와 현실의 변화를 고려해 여야가 적절히 새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계기로 작용해선 안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인사 기준을 이전 정부보다 높이겠다고 강조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앞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한 것과는 맥락이 다소 다르다. 문 대통령 말대로 ‘인선의 큰 원칙’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앞으로 과제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양해를 구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용 불가 뜻을 밝힌 것은 유감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29일 조사에서 이낙연 후보자 인준 찬성 의견은 72.4%, 반대 의견은 15.4%였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사과를 거듭 요구하며 인준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여론에 반한다. 집권 시절엔 얼마나 많은 ‘투기성 위장전입’ 인사를 공직에 기용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