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6.11 21:28
수정 : 2017.06.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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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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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장관 인선 단행-
‘인적 공백 더는 방치 못한다’ 판단
국회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발표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
미리 공개…큰 흠결 아니라 판단한 듯
자유한국당 “전형적 보은·코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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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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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내정하면서 현행 정부조직법 직제상 17개 부처 가운데 11곳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이날 지명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줄곧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인물들이다. 위장전입 의혹 등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자 인사 발표에 속도 조절을 해왔던 청와대가 이제 더는 인적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야당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할 기회인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날 인선을 발표한 것은, 야 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의와 성의를 갖춰 야당을 설득해야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5대 기준을 실제 적용할 구체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이 기준에 붙들려 인사 진도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 변화엔 이날 지명된 후보자들이 한층 강화된 내부 검증 기준을 통과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장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조대엽 후보자와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각각 ‘음주운전’ 전력과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긴 했으나 사고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송 후보자의 경우엔 투기 목적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닌데다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5년 7월 이전에 발생한 문제라서 크게 시비될 게 없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클리어된 것으로 안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선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및 대선 캠프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비관료’ 출신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 눈에 띈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송 후보자를 제외하면 이날 내정된 인사들은 전부 관료 출신이 아니다. 김 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던 2015년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번 대선에선 문 대통령 대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송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각각 더불어안보포럼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등에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력한 검찰·교육·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혁과 전문성을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자 코드인사”라고 논평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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