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강경화 임명’으로 ‘협치의 판’ 깨져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더이상 협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일부 도덕성 논란과 북핵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국회 동의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장관직을 맡는 데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 판단이다. 강 장관은 외교부 첫 여성 장관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인권 전문가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임박한 한-미 정상회담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강 장관 임명은 더 미루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으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한 사례로 기록된다. 어느 쪽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청와대는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선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해 문 대통령도 “목표 의식(검찰 개혁)이 앞서다 보니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부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가 참여정부 때 운영했던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야당은 강 장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가 야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국회 협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벌써 물러나야 할 정도라고 보긴 힘들다. 기다렸다는 듯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나 검찰 개혁에 대한 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추가경정예산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다른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와 연계하려 한다. 별개의 사안인 만큼 분리대응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 국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되 ‘국민 뜻’을 종합적으로 헤아리는 것이 ‘국민 대표’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