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정인 특보 개인 견해”…사전 교감 없었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제5차 한미대화 행사에서 오찬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파장 미칠까 당혹
“청와대와 조율 안됐다” 선그어
“학계 등 제기 다양한 방법 중 하나
북 아무런 변화없어 현실성 떨어져”
일각선 대미 협상 ‘역할 분담’ 분석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제5차 한미대화 행사에서 오찬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청와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미군 전략무기의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발언이 터져나오자 18일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미 정상회담(29~30일)을 10여일 앞두고 터져나온 문 특보의 ‘소신’ 발언이 자칫 한-미 간 이견 노출로 비칠까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청와대와 문 특보가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가 ‘특보’라는 지위는 있지만, (그의 이번 방미는) 개인 자격의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특보가 개인 학자적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셨다. 문 특보가 워낙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쪽에서는 문 특보의 발언이 그간 국내외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제기돼온 다양한 방법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가 언급한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계 정착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를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특보란 신분을 생각하면,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만은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특보의 발언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 발언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건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란 기조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한·미가 협의 아래 남북대화를 복원해 나간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침을 제시한 것을 두고, 한-미 간 의견 충돌로 몰아갈 상황은 아니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핵·미사일 발사를 지속한다면 새 정부가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북이 적어도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성의’를 표시한다면, 그에 상응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와 남북 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문 특보 발언을 풀이했다. 이정애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