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출범…적폐청산·조직혁신 TF ‘수술’ 주도

국정원 청사 외부 전경. 국회사진기자단

정해구 교수가 위원장…외부인사 8명, 내부 5명
‘대선개입 수사팀’ 김태은 검사 등 투입해
국정원 탈법 12대 사건 진상조사 계획

국정원 청사 외부 전경.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국정원은 19일 정해구(62) 성공회대 교수(정치학)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는 ‘적폐청산’과 ‘조직쇄신’ 등 두개의 티에프(TF)를 설치해 ‘댓글 공작’ 등 정치개입 사건들을 조사하고, 이런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직 혁신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위에는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8명이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해구 위원장은 2008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2013년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정치학자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설치되는 적폐청산 티에프는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극우단체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엔엘엘(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최순실 측근의 인사 전횡,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탈법행위로 의심받았던 ‘12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훈 국정원장이 임명한 검찰 출신의 조남관 감찰실장이 적폐청산 티에프에서 진상조사를 주도한다. 이정수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부장, 김락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이 티에프에 투입됐다. 이정수 단장과 김락현 검사는 정례적인 검찰 파견 인력이지만, 김태은 부부장은 적폐청산 티에프 배치를 목적으로 추가 투입된 자원이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췄다. 김 부부장이 적폐청산 티에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진상조사 완료를 목표로 가동된다.

조직쇄신 티에프에서는 ‘정치 개입’을 일삼아온 국정원 문화를 쇄신하고 국외 및 북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티에프 업무를 주도할 예정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 개혁위 출범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원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도 “직원들이 피시(PC)방을 전전하며 댓글을 달 때 느껴야 했을 자괴감과 번민”을 말하며 강도 높은 자체 개혁을 다짐한 바 있다.

정해구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적폐청산이 단기 과제이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제도나 시스템 개혁은 중장기 과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우선 ‘적폐청산’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정 위원장은 기구 운영 방식에 대해 “위원회가 큰 틀을 잡아주고 지시하면 티에프에서 세세한 내용을 보고하고 상호간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개혁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