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규 원전 백지화…탈핵시대로 갈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마치고 나오다 밀양 송전탑과 관련된 할머니가 오열하자 다가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참석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시사
“안전성 등 고려 사회적 합의 도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마치고 나오다 밀양 송전탑과 관련된 할머니가 오열하자 다가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전세계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탈핵 시대’를 선언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준비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지역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대선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탈원전 공약을 재확인하며 탈핵 로드맵 마련을 공식화함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탈원전 시대 구상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와 엘엔지(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