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국이 주도…트럼프 지지 이끌어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미국 순방을 마치고 2일 오후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핵 해결, 최우선 순위로 삼고
‘고위급 전략협의체’ 통해 조율
정부입장 관철할 구조도 확보

정부의 주도적 역할 지지받아
한·미·일 방위협력…중 설득은 부담
문 대통령 귀국 인사말에서
“한반도 평화 긴 여정 첫발 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미국 순방을 마치고 2일 오후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는 짧은 준비 기간에 비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무난한 출발’이란 평가가 나온다. 취임 뒤 50여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동맹의 다원적·포괄적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평화적·외교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대북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두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삼았다. 또 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 두 나라가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재는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 또한 명시했다. 또 두 정상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신설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협상)’에 대해 양쪽이 같은 입장이란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압박에서 협상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양쪽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고위급 전략협의체란 ‘제도적’ 통로를 통해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쪽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한 공동 언론발표에서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북핵 접근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의 구상’으로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북핵 동결’을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입구로 삼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출구로 명시하는 2단계 해법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남북간 대화 재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이번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로 꼽힌다. 남북관계를 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좁지만 의미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미-일 3국간 안보 및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명시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중국을 설득하는 데 부담을 안게 된 측면이 있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자국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앞으로 다가올 난관들을 염두에 둔 듯 2일 귀국 인사말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그 첫발을 떼었다.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