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압박 높이겠지만…‘베를린 선언’에 대화 담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한-미 정상회담 며칠 안돼 도발
깊은 실망과 유감 표명” 강력 비난
캐머런 만나 “북 레드라인 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어” 경고
청 “압박·대화 병행기조 변함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북의 도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에 나선 것 자체가, 대북 공조를 통해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하되 대화를 병행한다는 한-미 정상 합의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비판을 표명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미국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남북대화 재개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화답’하면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당혹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의 만남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계속 도발로 맞선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한·미 양국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 기조의 변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아이시비엠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제재·압박에 대한 자신들의 ‘억지력’을 과시하는 한편, 앞으로 전개될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이미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였다는 점에서, 이날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정책의 뼈대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하되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부분”이라며 “북에 대한 압박과 대응 강도가 높아지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대화의 기조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오는 6일(현지시각)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제안할 대북 정책 방향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군사적 공격 위협 △정권교체·붕괴 시도 △인위적 통일 시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새로운 대북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숨진 헬무트 콜 전 총리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국제적인 제재·압박만으로는 북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적극적인 관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역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베를린 선언’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악재가 불거진 만큼 연설문의 수위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선 북이 미사일 도발로 응수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가 오히려 한국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한 인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는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메시지가 나온 것이고, 결국은 제재-도발의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주된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신경제지도 등을 세가지 축으로 삼아 ‘독트린’ 형태로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