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연수원 동기’ 이재명 “적폐청산의 길, 제대로 열어갈 것”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 정용일 김태형 기자

사법연수생 시절 노동법학회 같이 활동하며
‘정기승 대법원장 반대 성명’ 주도 일화 소개
“‘형’으로서 앞장선 사람…기대하고 믿는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 정용일 김태형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페이스북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의 추억을 회고하며 신뢰를 보냈다.

문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 시장은 “1987년 사법연수원에서 ‘기 모임’으로 불리던 비공개동아리에 참여해 그곳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를 처음 만났다”며 “군사정권 시절이고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신분이었지만 직선제 개헌(호헌 철폐)과 군사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을 피할 수 없어 우리는 제적 등 중징계를 무릅쓰고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고 적었다.

그뒤 이 시장과 문 후보자는 정성호 의원, 문병호·최원식 전 의원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안에 ‘노동법학회’를 만들어 노동운동 단체나 인권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사법연수생이었던 이들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정기승 대법원장 지명에 반대하는 뜻을 모았다. 이 시장은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법조계 반대로 2차 사법파동이 시작되었다. 연수생들도 자치회 차원에서 집단서명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려 했지만 연수원측이 또다시 제지했다”며 “그날 저녁 봉천동 여관에 문무일 최원식 등 몇몇 연수생이 다시 모여 밤을 새우며 토의끝에 반대 서명을 다시 하기로 결의했다. 민태식과 내가 성남의 집으로 가 2벌씩타자기로 성명서를 작성해 복사한 후 이를 들고 우리는 각자 법원 검찰에 나가있는 연수생들 서명을 받기위해 전국으로 흩어졌다”고 회고했다. 그 결과 사법연수생 185명의 반대 성명서가 발표됐다. 법원 판사들도 새로운 대법원 구성을 요구하며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2차 사법파동’ 끝에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 시장은 당시 사법연수생들의 성명 발표는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도 감수한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다”며 “다행히 민주화 덕에 우리는 처벌과 징계를 면하고 사법연수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런 위험한 일에 문무일 후보자는 ‘형’으로서 앞장섰다고 한다. 이 시장은 “우리는 군사정권의 판검사로 임용받지 말자고 다짐하며 군법무관이나 변호사의 길로 떠났다”며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형’으로서 앞장섰던 그는 3년간의 군법무관을 마친후 검찰을 지망해 검사가 되었다. ‘연수원 출신’의 노동인권 변호사로 생계조차 어려웠던 나는 실망스런 마음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사회변화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판사도 아닌 검사를 지망하는 것도 당시로선 일종의 용기였고, 검찰에서 할 일이 있다는 형의 각오와 결의를 믿었다”며 “그는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특수부 검사로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여전히 초심을 가슴깊이 간직한 채 용기와 결단으로 이 시대 최대과제인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첫 길을 제대로 열어갈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검사의 지휘자가 될 ‘형’에게 기대하며 나는 믿는다”고 글을 맺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