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핵 해법 이견 드러낸 G20, 우리가 돌파구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무대이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주목됐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8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애초 경제 문제가 중심인 만큼 공동성명에는 북한 관련 언급은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의장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의 비공개 세션을 전하면서 북핵 문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우리 외교적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제재와 대화 양쪽 모두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우선 이번 회의를 통해 반년 이상 국제무대에서 사라졌던 한국 외교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뿐 아니라 13차례의 정상급 양자회담을 하며 4강 외교, 다자외교를 복원시켰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급 미사일 발사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에도, 한국의 한반도 문제 주도권 및 군사적 옵션을 배제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 정책 기조에 대해 각국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반면 이번 회의는 북핵 해법을 둘러싼 각국의 이견 또한 드러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미국은 회담 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고받는 이른바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혀 평행선을 달렸다. 미-러 정상회담은 ‘긍정적 케미스트리’를 확인했다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고 했다. 이에 반해 한·미·일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감내할 수 없는 제재와 압박”에 뜻을 같이하며 공동성명까지 냈다.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냉전적 구도 부활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의 운신폭은 좁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북-미 관계의 직접 당사자이자 사드 배치를 강행한 미국의 책임있는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 대북정책을 천명하고도 ‘중국 역할론’만 강조하고 있다. 사드를 최대의 위협으로 여기는 중국 앞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미국의 태도는 되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중국 또한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지난 10년간 제재 일변도 정책이 북한을 막지 못했고 지금은 그 제재마저 국제사회의 일사불란한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돌파구 마련을 포기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뜻을 밝힌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이산가족, 인도적 지원 등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 채널 복원 요구부터 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