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 추경 구하기 고육책 ‘읍참대엽’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저녁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건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두 장관 임명 찬성론 30%선
청 비타협태도 여당비판 부담
‘인사-추경은 별도’ 태도 바꿔

청-국회 역학관계 역전되는
정기국회 한달 앞두고 후퇴 불가피
택일 낙마카드로 ‘개혁완결’ 숨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저녁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건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3일 오전까지만 해도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대로 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국민의당에 대한 유감 표명과 ‘조대엽 낙마 카드’를 꺼내들며 꽉 막힌 정국에 숨통을 텄다. 문 대통령의 숙원인 ‘일자리 추경’을 구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택한 셈이다.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지난 10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출국 전보다 훨씬 악화된 정국을 맞닥뜨렸다. 야3당 중 그나마 추경안 처리엔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와 달리 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찬성 여론은 30% 선을 오르내렸다. 더욱이 여당 안에서조차 청와대의 비타협적 태도를 비판하며 ‘둘 중 한 명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야당과의 관계 개선 의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연기할 때부터 감지됐다. 11일 오후 전병헌 정무수석은 전날 우 원내대표와의 회동 사실을 전하며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임명하지 못할 결정적 흠결이 없는 상황에서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면서도 “대통령 권한인 인사권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야당과)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우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넘겨 대야관계를 풀어갈 공간을 확보해준 것이다.

청와대는 9월 정기국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듯하다. 대통령 취임 뒤 지금까지는 80%를 오르내리는 압도적 지지율을 등에 업고 야당의 반대를 정면돌파해왔지만 국정의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가는 정기국회 국면에선 청와대와 국회의 역학관계가 역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촛불민심에 힘입어 당선된 문 대통령 처지에선 광장에서 분출된 개혁 요구를 제도 입법의 형태로 완결하기 위해서라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0석을 가진 캐스팅 보터 국민의당과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이었다.

국회가 정상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청와대는 곧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순방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각 당 대표님들과 의논해볼 생각”이라고 말해 다음주 중 청와대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