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곧 북에 군사회담 제안할 듯…‘베를린 구상’ 후속 조처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등
논의 제안할 내용 조율 중

북 15일 ‘베를린 구상’ 첫 반응
한·미 공조 비판하면서도
“선임자와 다른 입장 다행”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북한에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첫 후속 조처가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이번 주중으로 북한에 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을 맞는 7월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선 통일부 등 실무부처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둘러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나서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시기의 촉박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시한 정전협정 64주년(7월27일)은 열흘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회담이 이번 주를 넘기면 27일을 기해 남북이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하기에는 실무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여러차례 제안한 바도 있다. 가깝게는 지난 6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던진 9가지 공개질문 내용 중 하나이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던 것과도 맥이 통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남북군사회담은 민족통일대회합과 함께 조선노동당이 7차 당대회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통일부에선 북한이 15일 <노동신문>의 개인 명의 논평 형식으로 내놓은 ‘베를린 구상’에 대한 첫 반응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거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반응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제안 9일 만이다. 논평은 베를린 구상에 대해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 있으며,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면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의 반응이 좋게 풀릴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나쁘지도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대북) 제재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게 되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6월 남북간 이뤄졌던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6·4 합의)를 복원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남북은 이 합의를 계기로 확성기 제거 등 상호 비방 방송을 전면 중단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일각에선 북한이 정부의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쪽이 27일을 기해 선제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 의지를 보이며 신뢰를 쌓는 게 남북관계 복원에 유리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