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당 대표 115분 오찬 “100% 만족 못해도 추경 처리를”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및 정상외교 설명회
예정보다 45분 더 긴 115분간 대화 나눠
“여소야대 정국운영 어려움…협력해 달라”
대북정책 “인도주의 부분은 우리가 주도권”
미참석 홍준표 “들러리 서기 싫어서 안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서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각 정당 대표를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약 115분 간 이야기를 나눴다. 애초 70분으로 예정됐지만, 45분을 더 진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추경은 아직도 걸림돌이 남아있나 본데, 어쨌든 정부로서는 열심히 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추경을 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라며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서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는 추경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과 관련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일반 공무원 증원은 나도 찬성하지 않는다. 민생과 안전 등 국민을 돌보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어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추경 하는데 여야 정치권에서 참고해야할 말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당 정책위의장 등에게 오늘 추경 긍정적 타협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5당 체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좀 더 공감대도 많아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며 “우선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야당에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린다”고 거듭 야당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으로 논란이 된 5대 인사원칙(병역 면탈,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부분은 지난번에 입장을 밝혔다.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불참한 채 진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을 하러 청주 수해 지역을 방문한 홍 대표는 “들러리 서지 않으려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신고리5·6호기 중단 신중 추진, 남북관계 개선 신중 접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 등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방안, 전시작전권 전환 신중, 에너지정책 전환 속도 조절, 공공부문 일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 대책, 생태환경 보존대책,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아래는 주요 현안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대북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하였다.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 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전시작전권 전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이것을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하여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 했는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

◎반부패관계협의회 사정 악용 논란

“반부패관계협의회는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 하셨는데,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를 했다.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 갑시다.”

◎비정규직 전환 문제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이다. 그 때까지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