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안전·민생 공무원’ 증원 축소로 반쪽 돼버린 추경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천신만고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추경은 신속성이 생명이다. 집행이 지연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그런데도 야당이 장관 인사를 추경과 연계시키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막판엔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21일 밤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22일 오전 본회의 처리를 합의해놓고,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는 몽니를 부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31명이 본회의에 복귀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겨우 채웠다. 여당 의원도 26명이나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간 여당이 추경의 절박성을 수없이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추경은 11조300억원 규모로,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여건 개선, 서민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 반대로 반쪽짜리가 돼버렸다. 애초 정부는 경찰관과 재난안전요원 등 중앙직 공무원 4500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2575명으로 축소됐다. 이마저도 추경이 아닌 올해 일반회계예산 중 예비비에서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 신분의 집배원 100명의 공무원 전환은 무산됐다. 소방관과 사회복지 공무원 등 지방직 공무원 7500명 증원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번에 증원하기로 한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일반행정직이 아닌 현장 공무원인 셈이다. 만성적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과로에 시달리고 순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야당은 ‘공무원 증원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켰고,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철밥통 증원’이니 ‘혈세 낭비’니 하며 모욕까지 했다. 대선 공약을 상기해보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후보 시절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보상과 처우가 미흡하다. 임기 동안 경찰관 1만여명과 소방관 1만7천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집권했다면 예산이 아닌 개인 돈으로 증원하려 했느냐고 묻고 싶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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