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탈핵·최저임금 인상...문 정부 ‘산 넘어 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추경안 등 첫 고개 겨우 넘어
이해갈등 첨예한 현안들
눈앞 야당·이해당사자 설득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새 정부의 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0일과 22일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첫 고개를 가까스로 넘겼다. 하지만 더 어려운 고비가 남아 있다. 증세, 탈핵, 최저임금 인상 등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을 조정하고 설득해야 할 갈등적 현안들이 첩첩으로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첫 고비는 다음달 3일 발표될 세제개편안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증세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도 세금 인상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치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 당·정·청이 손잡고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재계와 고소득층, 자유한국당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고, 대선 때 증세 필요성에 공감해온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너무 성급하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관철해내기가 만만치 않다.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핵’ 역시 저항이 만만찮다. 2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다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활동 방향을 놓고 탈원전 반대 진영에선 대립각을 세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이후 ‘원전 찬성’ 진영은 대대적인 반격을 펼쳐지고 있다. 지난 11~13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사 중단 찬성은 41%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37%)을 조금 앞섰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문 대통령이 내세워온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층의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줄어들 영세자영업자와 직원 30명 미만 중소기업 등을 재원으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직간접 지원의 효과가 얼마나 체감될 수 있는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최저임금제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예산 처리에 야당이 얼마나 협조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세는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잘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며 “언뜻 보면 급진적으로 비칠 수 있으나 일방적 추진은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