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나와 생각 안달라”…문 총장에 ‘검찰개혁’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무일 총장 임명…검찰개혁 어떻게 되나
여권내 부적격 비판에 ‘방패’ 자처
조직 동요 막고 개혁 연착륙 의지
공수처·수사권 등 조목조목 당부
청 “총장, 대통령 뜻 잘 알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검찰 내 인적 쇄신 등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거듭 천명했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주요 개혁 현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관련 주요 현안을 하나하나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를 “검찰총장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총장 취임 이후 단행될 후속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의 ‘개혁 의지’에 대한 여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보았는데 (나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 조직의 동요를 막아 검찰 개혁을 ‘연착륙’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대통령의 공약에 ‘엇박자’를 보여, 여권 안에서 ‘미스 캐스팅’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해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내부 개혁 방안으로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찰의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 총장의) 내심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내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 청와대 쪽은 “문 총장이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며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이 검찰조직의 수장인 만큼, 조직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가뜩이나 동요하고 있는 검찰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어려운 처지”라며 “이미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대통령-민정수석-법무부 장관의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검찰총장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뒤 “바르게 잘하겠다. 공무원 생활을 30여년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정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