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카영상, 유포자한테 삭제비용 물려라”

지난 7월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 청와대 제공

8일 국무회의서 몰카범죄 처벌 강화 지시
피해자 정신적·물질적 지원 방안도 당부

지난 7월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8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내화장실이나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내 몸 몰래 찍지 마! 몰카방지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당부한 것은 최근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휴가철 피서지 ‘몰카 경계령’이 내리는 등 몰카범죄의 심각성이 일상 깊숙히 파고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몰카 범죄에 있어 유통을 막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먼저라고 강조했다.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영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사설업체를 통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관련기사 : 몰카 영상·리벤지 포르노 삭제 비용 수백만원) (▶관련기사 :정현백 여가부 장관 “몰카·리벤지 포르노 삭제비용 지원하겠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봤다”며 관련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보라고 제안하는 등, ‘몰카범죄’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득분배지수가 계속 악화하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또 생활물가 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올 여름 가뭄과 폭우, 폭염이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후변화 관련 대비를 당부한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공급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으로 더위에 물가까지 속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