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방통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자정기능 잃은 곳은 거칠게 다룰 수도”

여당 한 의원 “방통위 적극 나서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해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집권 이후 처음으로 방송개혁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밝힌 방송개혁 관련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방송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되며, “지난 10년간 참담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이다.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불가피한데, 이런 움직임은 자칫 ‘방송장악’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독립성과 신뢰도는 곤두박칠쳤고 내부 구성원들과 시민들의 사퇴 압력이 거세지만 두 방송사의 경영진은 남은 임기를 채울 태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개혁을 앞세워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법과 제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신속하고 조용하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자정 기능을 상실한 방송사의 경우 거칠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영진 교체에 나서기보다는 방통위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정상화를 독려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안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의 발언은 더 구체적이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감독권 행사를 안 해왔다.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문제도 임명 권한만 있지 해임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로 임명권자는 ‘임면’ 권한도 갖고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원장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는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방송사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방통위가 감독권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언론시민단체들과 궤를 같이한다. 공영방송 개혁은 방통위가 키를 쥐고 있는 모양새다.

공영방송 가운데서도 신뢰도 저하는 물론 기자·피디 해고·징계로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는 문화방송의 경우 다른 해법도 점쳐진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현 경영진이 더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언론개혁 사안이 워낙 민감한 탓에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한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낸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을 처리해 방송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벽에 부닥쳐 있다.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방송사 경영진 본인들이 내부 구성원 목소리와 사회적 요구, 도의적 책임을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 방송개혁 문제는 자칫 보도통제로 비칠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보협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