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언론 장악하려는 시도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
공영방송 정상화 해법으로
입법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밝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에 입맛에 따라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자들을 해직한 언론사 경영진과 보도책임자 등의 잘못도 함께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법률에 의한 지배구조 개선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발의된 법안은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여야 비율을 7대 6으로 개편 △사장 선출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 정권이 일방적으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