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틀림없이 국민주권 개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회서 ‘권력구조 개편’ 합의 못하면
정부 특위서 개헌안 만들어 추진 뜻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논의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강력한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또는 대통령 발의 개헌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음으로써 현재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발목잡혀 있는 국회 개헌특위의 등을 떠민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개헌은 확실히 하겠다. 그러니 국회도 속도를 내서 논의하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촛불민심을 받아들인 개헌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의원은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함몰돼선 안 되며 분권과 기본권 확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며 “개헌을 넘어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도 적극 논의되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취지다. 문 대통령은 “중앙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최종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한정한 개헌안이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거듭 개헌 의지를 밝힌 만큼 올해 하반기 개헌특위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활동을 위한 일반예비비 51억8천만원을 심의·의결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개헌특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리는 개헌 대토론회와 개헌 국민대표 5000명 원탁토론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2월까진 개헌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