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명래 환경장관 임명 강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물을 마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된 장관 후보자 임명 7번째
자유한국당 “국민 우롱”
바른미래당 “청와대 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물을 마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 강창광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의 뜻을 무시한 조처라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국회에 지난 8일까지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을 들어 장관 부적격자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이 열흘 안에 날짜를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도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임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7번째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공직 인사배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만들어 국민을 우롱했다”(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는 청와대의 오만”(바른미래당)이라고 논평을 냈다.

성연철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