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민정수석 국회 출석…3대 쟁점은?

①김태우 특감반 ‘청탁’ 여부
②보고서 어디까지 올라갔나
③컴퓨터 포맷 등 사후 처리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여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의원을 투입해 전력 강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를 이용해 자유한국당이 정쟁을 만들고 있다며 ‘역공’에 나설 예정이다.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현 민주당 의원)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운영위에서 공방이 벌어질 3대 쟁점을 짚어봤다.

■ 특감반 ‘청탁’ 여부

먼저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에 근무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5~6월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사 청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자 최씨는 조국 민정수석과 부산 혜광고 동문이다. 야당은 조 수석을 상대로 최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수석과 (최씨가)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라 기회가 되면 ‘홍보 좀 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국 수석은 “최씨를 전혀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 ‘김태우 보고서’ 어디까지 올라갔나?

김 수사관은 지난 14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쓴 뒤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뒤 자유한국당과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이 쓴 첩보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될 때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았다. 그동안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12월14일: 김 수사관 “우윤근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작성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언론에 메일 보냄 vs 청와대 “우 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벌였고 범죄나 비리 혐의 없다고 판단”

12월17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구성

12월19일: 자유한국당, 김 수사관 첩보보고서 목록 공개 ‘야권, 기업인, 언론사 사찰 의혹’ 제기 vs 청와대, 문건 일일이 반박하며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건이나 홍준표 전 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건 등은 “(김 수사관에게) 앞으로 이런 첩보 수집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폐기

12월21일: 자유한국당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당시 비위 첩보 보고받고도 묵살” vs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검증, 금품상납 목격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

12월23일: 자유한국당 “민간인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 수집’” vs 청와대 “검찰에 근무할 때 수집한 첩보로 감찰 대상 아니라서 대검에 이첩”

12월26일: 자유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 문건 공개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vs 청와대 “조국 수석 등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

특히 ‘김태우 보고서’의 가장 핵심 쟁점은 과연 이 보고서를 누가 쓰라고 지시했는지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의 조국 수석이 직접 문건을 받지는 않았다. 민정실 산하 모 인사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조국 수석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과 임 실장이 보고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일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조 수석과 임 실장 등은 피고발인 신분인 탓에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컴퓨터 포맷 등 처리과정 따져 물을 듯

또 야당은 김 수사관이 검찰로 복귀한 뒤 청와대가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끈질기게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했지만, 컴퓨터는 하지 않았고, 지난 11월 김 수사관이 검찰로 복귀할 때 컴퓨터의 하드를 포맷했다”며 “아울러 (원대로) 복귀할 땐 청와대 어느 직원이든지 쓰던 컴퓨터를 다 포맷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에 관련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김 수사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내 앞에서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전 특감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감찰을 받기 전 김 수사관에게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그가 탈퇴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운영위 위원들을 교체하는 대규모 사임·보임을 통해 새 진용을 꾸렸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진상조사단장, 송언석·이만희·이양수·최교일·강효상·전희경·곽상도 의원 등이 운영위 위원으로 나선다.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강병원·권미혁 의원을 운영위에서 빼고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투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