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숙련 노동’ 핵심축으로…제조업 재도약 승부수

[새해기획] 제조업 패러다임 바꿔야 산다
정책기획위원회 TF 보고서 입수
‘대기업·자본 투입’ 중심에서 탈피
‘중소기업·인적 투자’로 큰틀 전환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재도약 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적인 자원 배분의 방향을 종전의 ‘대기업·자본투입’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인적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큰 뼈대다.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벤처 등 혁신성장 정책과 더불어 전통 제조업 혁신을 또 다른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작성한 ‘제조업 르네상스’ 보고서(초안)를 보면, 제조 산업 생태계의 뿌리인 노동과 일터를 혁신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 전략으로 담겨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제 전문가 12명으로 태스크포스(TF·티에프)를 꾸려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보고서는 쇠락 징후가 나타난 국내 제조업의 재도약 전략으로 ‘숙련 노동이 주도하는 기업-산업-경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자본·기계 투입 중심의 물량 전략에서 탈피해 일터 현장의 ‘노동 숙련’에 기반한 혁신 역량 강화로 제조업 정책의 질적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일본 제조업 수준으로, 2040년까지 독일 제조업 수준으로 제조업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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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이 혁신이고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제조업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티에프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제조업 영역에서 ‘숙련직무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조선업종 등에서 이를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숙련 기술을 쌓아온 각 분야 전문가들을 우대하는 인사·승진 및 임금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중소 제조업의 ‘일터 혁신’ 및 ‘산업단지 재생’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티에프 단장인 조원희 정책기획위원(국민대 교수)은 “제조업 혁신 기반인 중소기업의 기술·품질 고도화와 임금·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경제·사회 인프라 대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티에프는 최종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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