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두려워도 꼭 가야 할 길” 혁신적 포용국가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손을 든 기자들 가운데 한명을 질문자로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부의 양극화·경제 불평등이
지속적 성장 막고 있어”
사람 중심 경제 해법으로 제시
“부족한 점 보완 국민이 체감케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손을 든 기자들 가운데 한명을 질문자로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지표 악화에 대한 비판에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새해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불을 달성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이미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 성장을 막고 있다며, 해법으로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그는 이를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와 미비점을 인정했다. 그는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달라진 사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확충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 △‘안전 문제’ 국가과제로 시행 △혁신인재 양성 △소상공인·자영업·농업인 지원 △문화산업 양성 등을 제시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하고,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그는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하게 하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치’를 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도 약속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견”이라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정 운영 19개월차임에도 대통령은 ‘몽상’에 빠져 있다”(자유한국당), “셀프 용비어천가”(바른미래당)라고 비판했다.

성연철 이정애 김미나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