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노딜’…청와대 부실검증 ‘도마 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들이 총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여야 이견 못 좁히고 대치

민주당 “부족한 후보 있는 건 사실…
채택 거부한 건 과도한 정치 공세”

한국당, 7명 모두 ‘부적격’ 입장
바른미래당, 후보별 입장 달라

민심 악화 땐 일부 낙마 가능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들이 총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인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불가’ 방침을 밝히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과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등 여러 흠결은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에 의견을 담아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통일부) 후보자에게는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나머지 5명 가운데 일부는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일부는 ‘부적격’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김연철 후보자 ‘지명 철회’ △박영선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불가’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의혹 해명 안 되면 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 문성혁(해양수산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최정호(국토교통부)·진영(행정안전부) 후보자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 김의겸 대변인의 거취 정리를 건의했던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7인과 관련해선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꼽는 ‘위험 인물’ 1순위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다. 투기 의혹에 휩싸인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김의겸 대변인의 25억원 건물 매입 논란과 상승 작용을 일으켜 여론 악화를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는 점에서 ‘장관이 되더라도 부동산 투기 정책의 영이 서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카이스트 교수 시절 수십차례 외국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아들에게는 거액의 유학 자금을 지원한 조동호 후보자도 낙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라며 “(장관 후보자 거취 정리는) 다음주 초에나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은 인사청문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부적격 판단을 받은 후보자의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국회의 거부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토권 강화,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시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는 허점이 많다.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올 상반기 안에 여야 합의 처리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검증 책임론도 이어졌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부적격 후보들이 장관이 되면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인사의 실패’는 ‘정권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버티는 한 정권의 성공은 물 건너간다”며 두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