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정 백년, 특권층 결탁 반칙의 시대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장관 5명과 함께 회의장소인 세종실 옆에 마련된 차담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 제공

9일 국무회의에서 발언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
피땀으로 이룬 성취 과실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북미대화 조속 재개에 최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산불 추경 검토도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장관 5명과 함께 회의장소인 세종실 옆에 마련된 차담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번째 정부”라며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민주와 평화를 향한 선대들의 염원을 계승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임정 수립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일정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다”며 “일부에서 우리의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더이상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는 정상회담에 앞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다”며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원 산불 피해 이후 과제들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처우 개선 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야간 산불진화에 필요한 헬기를 확보하고,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의 처우개선과 장비 지원 등 개선방향도 검토해달라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또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 방송을 통해 행동 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메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재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필요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로 강원도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때일수록 강원도를 더 찾아주신다면 주민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김연철 통일·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의 신임 장관 임명 뒤 처음 참석했다.

이완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