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못했다” 58%…부동산대책은 수도권-지방 온도차

문재인 정부 2년 여론조사
자영업자층 부정평가 가장 높아
진보층은 긍정적인 평가 우세

부동산 대책 수도권선 “잘했다”
영남권에선 “못했다”가 더 많아

“2년간 재벌개혁 못했다” 47%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친 사회경제 정책 중에선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나빴다. 부동산 정책과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 부정평가가 크게 앞선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의 경우 부정평가가 57.7%(‘대체로 못했다’ 30.2%, ‘매우 못했다’ 27.5%)로 긍정평가 39.4%(‘매우 잘했다’ 7.1%, ‘대체로 잘했다’ 32.2%)를 크게 앞질렀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부정평가(68.9%)가 긍정평가(27.1%)를 배 이상 앞질렀다. 긍정평가는 소득수준별로도 전 계층에서 30~40%대에 머물렀다.

직업군별 응답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특히 자영업자층(긍정 28.3%, 부정 69.3%)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산·사무직에서 밀려난 50~60대가 자영업자층으로 유입되는 한국 사회 고용구조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평가가 엇갈렸다. 중도(긍정 32.8%, 부정 64.5%)와 보수층(긍정 21.6%, 부정 76.4%)에선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진보층은 긍정평가가 우세(긍정 61.5%, 부정 35.8%)했다. 다만 진보층과 2017년 문재인 후보 투표층(긍정 52.1%, 부정 44.3%)에서도 부정평가 비율이 30~40%대에 이르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 부동산 정책은 긍·부정 평가 팽팽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응답자의 46.5%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 11.4%, 대체로 잘함 35.1%)고 답했다. 반면 47.8%는 ‘잘 못하고 있다’(대체로 못함 28.1%, 매우 못함 19.8%)고 평가해 오차범위 안에서 긍·부정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온도 차가 있었다. 서울과 인천·경기에선 잘했다는 평가가 각각 52.2%와 49.8%로 못했다는 평가(서울 45.3%, 인천·경기 44.2%)를 앞섰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9·13 대책에서도 추가 지정이 이어지는 등 강경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이 집중된 바 있다.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을 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선 부정평가가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잘 못했다’는 응답이 60.5%와 60.2%로, 잘했다는 평가(31.4% 34.6%)를 크게 웃돌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가구소득 300만~700만원 소득구간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200만원 미만 구간과 7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부정평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주택자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과 부동산투자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층 모두 정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셈이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72.5%)으로, 보수층에선 부정적(71.6%)으로 평가했다.

■ 재벌개혁, 한국당 지지층 85.5%가 “못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정책 평가는 ‘못했다’가 47.3%로 ‘잘했다’는 평가(43.6%)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질렀다. ‘못했다’는 평가는 소득구간 200만원 미만(56%)과 300만원 미만(51.4%), 자영업자층(57.9%)에서 특히 높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경우 85.5%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