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여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방송>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방송>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최저임금) 결정권한이 정부와 대통령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최저임금에 비해서 속도 조절이 좀 됐다고 생각한다. 2년에 걸쳐서 꽤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 작용도 많은 반면에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19.8%를 올려야 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로 여겨져 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