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가 복지…정년 늘려나가겠다”

노인의날 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 서면 축사’에서 “한국은 2026년이 되면 65살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어르신들이 정규적인 일자리에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2년까지 각 사업장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인 관련 예산과 노인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르신과 관련한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18% 이상 증가한 16조6천억원 편성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는 지난해까지 51만개를 마련했고, 올해 13만개 더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0살 이상 노인 1550명에게 축하카드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후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들을 밝히면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파와 여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면 금방 안이 나오겠지만, 사회적 여건이 그렇지 않다. 현재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는 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는 국민적인 합의 과정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네가지 개편안 가운데 지속 가능한 안을 내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