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중·러’ 신냉전 구도…사드로 꼬인 북핵외교

북한 의도대로 두 진영 균열 현실화
러시아·중국 광범위 협조 어려워져
사드 배치는 대결구도 고착 결정타
“북핵 해결, 동북아 냉전구도 해소와
한반도 평화구축 병행때 중·러 협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한·미·일과 중·러 두 블록 간 ‘신냉전 구도’로 강화·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애초 미-중 사이 균형외교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보가 옹색해지면서 발걸음이 꼬이고 있다. 냉전적인 진영 대결 구도가 공고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두 진영이 맞서는 1차적 접점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은 최근 6차 북핵실험에 대해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접촉을 하며 3국간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직접 아베 총리를 만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가하자”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나친 대북 압박·제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중단’,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함께 실현하는 ‘쌍궤병행’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6일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제재 동참’ 요구에 “제재만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문제는 이처럼 한·미·일과 중·러의 냉전적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광범한 협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런 구도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두 진영 사이의 잠재적 균열이 극적으로 현실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인 맞대응만 ‘즉흥적’으로 내놓으면서 한반도 주변에 이런 냉전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흐름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를 강행한 점은 대결 구도 고착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이 북핵과 사드를 연계했으나, 중국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드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러시아의 협조를 얻으려면 지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북핵 문제는 그 자체만 떼어내면 해법 모색이 어렵다. 동북아 냉전구도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 녹여서 해결해가야 한다.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공조 강화를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역 패권 유지·강화 포석으로 이해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군사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공조에 매달릴수록 두 나라의 경계감만 높아지는 만큼, 냉전구도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