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제재 이행·6자회담 함께 강조…당대회 뒤 ‘해법’ 모색할 듯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1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안보리 대북제재안 통과
겅솽 외교부 대변인
“안보리 결의 이행” 밝히면서
“사드, 신뢰에 충격” 동시 거론

북·미간 ‘일촉즉발’ 긴장감에
중국도 더는 제재 반대 못해

‘한반도 급변사태’ 대안 마련 주장도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1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2375호)와 관련해 “이번에 통과한 안보리 결의는 조선(북)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한발 나아간 조처를 취했고, 핵 비확산 체제를 굳게 보호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보호 및 외교·정치의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겅솽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브리핑에서 기자들은 북한산 수출 제한 등 제재 내용을 물었지만, 겅솽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관련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이행하겠다”고만 할 뿐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로 북-중 접경지역 의류임가공업계 등 중국 쪽 피해가 불가피하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봉제공장들은 이미 지난달 결의(2371호)로 신규 고용·투자 및 확대를 할 수 없게 된 상태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중을 잇는 압록강대교를 건넌 화물트럭이 중국 경내로 들어오고 있다. 단둥/김외현 특파원

중국이 한발 나아간 제재에 찬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미국의 압력이 거셌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중국 방문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탓에 미국으로부터 압박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주최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막과 겹쳤던 북한의 6차 핵실험 날짜도 등을 떠민 꼴이 됐다.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전보다 신속하게, 미국이 애초 공언한 날짜에 안보리 결의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처럼 미국에 호응했을 뿐이란 해석이 주류이긴 하지만 중국에서도 서서히 세를 얻는 ‘북핵 회의론’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너무 나가는 바람에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서면, 중국에 북한은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교두보가 아니라 충돌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고개를 든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4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 때는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2척이 한반도 인근에 있었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즉각 대응할 가능성이 있었다. 중국이 당시 적극적으로 자제를 요구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북-미 간 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중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안정과 자제만 강조하는 기존 정책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자칭궈 베이징대 교수는 11일 해외 학술지 기고에서, 북한이 계속 지역 안정을 위협하면 한·미와 함께 ‘급변사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시 북핵과 난민 등의 관리 방안을 미리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단 다음달 18일 개막하는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까지 국내 정치 일정에 집중하면서 주변국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회는 지도부 교체가 예정된 만큼,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대외 문제에서는 최대한 안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당대회 이후 중국은 주변국과 접촉면이 넓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뿐 아니라, 11월 중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등 최고위급에서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자리가 생긴다. 북핵 6자회담 중국 쪽 수석대표로 새로 취임한 쿵쉬안유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상견례성 방북 등 북-중 고위급 교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한셴둥 정법대 교수는 “북한도 당대회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새 안보리 결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 끝부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신뢰와 협력에 충격을 줬다”는 입장을 냈다. 사드가 북핵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북핵과 사드 문제를 분리 대응해온 중국이 한 문서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