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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06 00:00 수정 : 2017.11.06 15:38

트럼프·시진핑과 회담 앞두고 분주

주말 청와대 머물며 참모들과 회의
트럼프 방한 전까지 공개일정 없어

정부 “북 금융기관 18명 독자제재”
트럼프 방한맞춰 선물용 성격 짙어

한반도 주변 정세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7일), 중국(10~11일 사이)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4~5일 모든 일정을 접고 청와대 관저에서 회담과 동남아 순방 준비에 전념했다. 국가안보실을 주축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참모들의 보고와 회의가 이어졌다. 매주 월요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도 6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현안 점검 회의로 대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8일 방한 전까지 문 대통령의 공개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회담·순방 준비의 초점은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져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이후 시작된 한-중 갈등은 1년6개월여의 긴 터널을 지나 관계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반면, 북핵 문제를 고리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일본,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한 뒤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아시아 안보상황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해 한-미 간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예우해 따듯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가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마음 모아 따듯하게 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반트럼프’ 시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마다 역대 대통령들에게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은 크나큰 부담이었다. 2002년 2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3박4일 동안 서울 워커힐의 한 빌라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회담 준비에 골몰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그해 1월말 의회 연두교서에서 북한과 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지정하고 “선제공격으로 정권을 교체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선언한 직후였다. 부시 전 대통령과 8번 정상회담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전력을 쏟은 바 있다.

5일 자정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등에 대응한 추가 독자제재안’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선물 성격이 짙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11월6일부로 안보리 제재 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미국 재무부가 제재 명단에 올린 북한 은행 10곳의 중국, 러시아 등 지점 대표 26명 가운데 5개 은행의 18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5·24 조치’(2010년)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처 이후 남북 간 금융거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갖는 실효성은 낮다. 한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방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대북 대응 및 북핵 문제에 한-미 공조 차원에서 상징성이 큰 조치”라고 말했다. 김보협 김지은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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