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은 “MB 정부 탓”…책임 규명 벼르는 민주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제된 지열발전사업, MB정부 때 시작
경제성·지진 가능성 사전 검토도 없이
수백억 예산 투입과정 철저 조사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인재로 드러난 포항 지진과 관련 “문제가 된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어떻게 이런 사업이 가능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번 조사 결과에 포항 시민들은 ‘우리가 실험대상이었냐’고 분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은 인재였단 것이 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사업초기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예산 185억, 민간자본 206억 등 총 391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기간인 2015년이 지나서도 기술 상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위스나 독일 등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전검증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며 “경제성과 지진 가능성 사전 검토도 없이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결정 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사업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자부와 포스코, 한수원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됐다”며 “이 사건은 지난 보수 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발생 사례 검토가 전무했고 당시 작성된 안전 매뉴얼도 부실 그 자체였다. 업체 선정과정도 의혹투성”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면밀한 진상규명에 나서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은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열 발전과 무관하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역점을 둔 에너지 전환정책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