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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국고손실로 보는 건 위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고손실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를 받은 혐의(특정범...

2018-12-10 15:11
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교체…“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2018-11-02 15:10
[왜냐면] 엠비(MB)는 구속됐는데, 김종백 선생은 왜 거리를 헤매나 / 안진걸

안진걸 현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지난 6일 1심 법원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그가 저지른 수없이 많은 범죄와 악행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

2018-10-29 18:36
‘징역 15년’ MB 1심 불복…“유죄 판결 전부 항소하겠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

2018-10-12 12:31
‘MB 단죄’ 수사팀이 꼽은 ‘주요 장면‘ 3가지

“엠비(MB)는 형을 몇 년 받았답니까.”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던 날, 평양에서도 관심은 1심 선고 결과였다. 10·4 공동선언 11주년 취재차 머물렀던 북한에서 인터넷...

2018-10-11 10:31
[박찬수 칼럼] 대통령의 분노가 스스로를 망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권력의 일탈로 몰아간 건 아마도 ‘분노’였을 것이다. 분노는 칼자루를 쥔 권력자에겐 금지선을 넘어서라고 유혹하는 악마와 같다. 그러니 분노하지 말자. 권력은 냉정할 ...

2018-10-08 14:47
MB수사 접으려던 순간, ‘반전’ 제보가 날아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다스는 엠비 것”이라는 검찰의 결론이 맞았다. 11년 만에 의혹은 ...

2018-10-08 05:00
‘다스는 MB 것’ 판결이 끝? 증여세 포탈혐의 입증 남았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를 기소하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이 처벌을 피해 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횡령과 뇌...

2018-10-08 04:59
10월 8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88만명 억대 소득인데…800만명은 최저임금도 못 번다 ■ 휘발유값 14주 연속 상승…서울 리...

2018-10-07 20:08
“가장 나쁜 경우 판결” 실망한 MB, 박근혜처럼 항소 포기할까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2018-10-06 16:22
법원 “다스 지분 처분권·수익권 모두 MB가 보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횡령·뇌물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데는,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대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자 논란을 ‘이명박 소유’로 명쾌하게 정리했기 때문이다. ...

2018-10-05 21:46
MB측 “김성우 전 다스사장 말 다 받아들여” 불만

1심 선고를 앞두고 “엠비(MB)는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던 변호인단은 말을 아꼈다. 얼마 전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39쪽짜리 반론문을 재판부에 내며 보였던 자신...

2018-10-05 21:40
법원 “다스는 이명박 것”…징역 15년·벌금 130억

법원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다스 유상증자에 쓰인 서울 도곡동 땅도 그의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다스는 누구...

2018-10-05 21:37
“2007년 ‘다스=MB 소유’ 인정됐다면, 당선무효 될 수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가 5일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온 국민의 질문에 ‘엠비(MB·이명박)가 주인’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22년간 이어...

2018-10-05 21:07
‘이명박 선고’에 자유한국당 “역사는 되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결국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

2018-10-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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