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피해 막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 모델’ 개발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8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방조한 웹하드는 처벌하지 않은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신속히 수사에 나선 것은 편파적인 처사라며 공정한 수사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정아 기자 [e-mail]

10월부터 시범 운영 뒤 내년 전면 시행 계획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8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방조한 웹하드는 처벌하지 않은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신속히 수사에 나선 것은 편파적인 처사라며 공정한 수사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정아 기자 [e-mail]

경찰청이 성폭력 범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성폭력 조사 모델)을 개발해 10월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4월27일부터 성폭력대책과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성폭력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한 심층면접, 성폭력 피해 상담사 설문조사, 피해자 진술조서 분석, 학술 자료 및 해외 수사 가이드라인 등을 연구하고 범죄심리학자, 정신과 전문의, 판사 및 변호사 등의 검토를 받아 ‘성폭력 조사 모델’을 만들었다.

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부산 사상경찰서 등 전국 8개 경찰서에서 10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 2개월 동안 이 모델을 시범 운영한 뒤 현장 적합성 여부와 미비점 등을 확인해 내년 1월께 최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모델에는 수사 중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성, 수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2차 피해의 유형, 각 범죄 유형별 조사 방법 등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모델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불법촬영 피해자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아동·청소년 등 다른 영역의 모델 개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