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의 ‘스쿨미투’ 논의, 학교 성폭력 자성 계기로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을 고발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청소년인권단체 회원 등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 심의에 앞서 ‘스쿨미투, 유엔에 가다'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16일 전국적 규모의 ‘스쿨미투’ 집회도 열 예정이다. 김정효 기자 [e-mail]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을 고발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청소년인권단체 회원 등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 심의에 앞서 ‘스쿨미투, 유엔에 가다'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16일 전국적 규모의 ‘스쿨미투’ 집회도 열 예정이다. 김정효 기자 [e-mail]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지난해 11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위원회가 오는 2월 직접 진술을 듣기 위해 당사자들을 초청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활동으로 국제사회 호응까지 이끌어낸 것은 격려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제때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한 결과라는 면에서 어른들의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

‘스쿨미투’는 지난해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진 미투 운동 가운데서도 유독 지속성이 강했다. 3월 서울의 한 여고에서 유리창에 학내 성폭력을 규탄하는 글귀가 나붙은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69개 학교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이 ‘위계에 의한 성희롱과 성추행’ 등에 더는 침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학교 성폭력의 뿌리가 깊고 고질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스쿨미투에 나선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데서도 볼 수 있듯, 한두 가지 간단한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으면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교육 의무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양성평등교육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자평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성인권 시민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감과 여성단체에 곧바로 학교 성폭력 피해를 제보할 수 있는 ‘스쿨미투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나름대로 학교 성폭력의 특성을 두루 살핀 조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스쿨미투 문제를 제기한 청소년들은 ‘너무 늦게 나온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다소 인색한 평가라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하면 법률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에 관대한 우리 사회 문화를 근절하고 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려면 가장 먼저 교육현장이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월 사전 심사를 벌인 뒤 9월에 한국 정부의 아동 권리 보장 문제를 본격 심의할 계획이다. 국제사회 지적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