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공방…여당 “기무사 정치” 야당 “그런 내용 없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이 중간본이라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정보위원회 안보지원사 국정감사 결과 브리핑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이 중간본이라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군 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가 최고조를 이뤘던 2016년 11~12월 기무사가 작성한 동향 문건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5일 저녁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이날 있었던 안보지원사 국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안보지원사가 탄핵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11건을 정보위 위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들은 지난 4일 군인권센터가 군이 촛불시위 무력 진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된다며 목록을 공개한 문건의 원본이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기무사가 ‘현 상황 관련 보고서(병력 지원 건)’,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건의 제목이 있는 문건은 충정망(기무사 내부망)에 있기 때문에 (안보지원사가) 가지고 있었고 실물을 확인했다”며 “안보지원사가 보안을 요구해 내용을 공개하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1건의 문건을 눈으로 봤는데 계엄령이나 쿠데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문건의 내용이 기무사로 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것은 분명하다. 안보지원사령관도 기무사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당시 시국에서 기무사가 할 일, 청와대가 할 일, 각 부처가 할 일에 대해서 한 수 지도하듯이 보고한 내용들이 있었다.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인 2017년 2~3월 기무사가 ‘미래 방첩업무 발전 방안 티에프팀(TF)’를 만들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들은 안보지원사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 의원은 “티에프팀에서 노트북으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해 유에스비(USB) 상태로 갔기 때문에 해당 문건들은 현재 안보지원사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에스비 문건 작성자가 14명인데, 이 14명이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 부대로 복귀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며 “청와대가 지난해 공개한 문건과 달리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등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9개 항목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의 최종 수정 일자가 19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10일”이라며 “이는 최종본이 아니라, 계엄 태스크포스 관련자들이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서둘러 ‘세탁’한 문서”라고 반박했다.

정환봉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