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노사단체 입장차 팽팽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노후소득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제도개선 공청회 현장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노후소득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유지하거나 올리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으나,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이해당사자 간 입장은 엇갈렸다.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노동자 대표로 참여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소득대체율인 45%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50%까지 올려야 한다”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면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려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묘수’를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걸 아까워할 만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당위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이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해서 상한을 없애는 등 재정확보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묶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교육·주거비 등 가계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