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입지·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 21일 발표

최근 서울 여의도 모습. 박종식 기자 [e-mail]

주택 공급대책은 어떻게?

김현미 “지자체와 논의 진행중”
청약 때 무주택자 우선 추첨키로

최근 서울 여의도 모습. 박종식 기자 [e-mail]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의 구체적 위치 등 공급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세제·금융·공급 등의 대책이 함께 나와야 효과가 높을 것이란 여당 일부의 지적도 있었지만 결국 빠진 것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이달 21일 발표될 예정이며, 그간 논란이 됐던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도 정해질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문제도 이날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도심 내 상업지역 주거 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에 공급 쪽 내용이 빠진 데 대해 정부는 아직 논의 절차가 진행중이어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내에서 공급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택 공급량 부족이 최근 집값 급등의 요인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차분하게 준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훼손이 진행돼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도심지에선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임대·사회임대 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며 기승을 부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는 허점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또 아파트 청약 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뒤 유주택 신청자 순서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 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