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원전 부실공사 책임 물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8 국정감사]

산업중기위 ‘에너지’ 분야 국감
에너지전환 정책 두고 여야 공방
“독일·대만처럼 10년 내 탈원전 하잔 것 아냐
원전·신재생 공존 통해 60년 거친 에너지전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원자력발전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원전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국내 원전 곳곳에서 줄지어 발견되고 있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철판 부식 등을 부른 부실공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격납건물 부실시공과 증기발생기 결함 등에 대해 책임과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원전과 관련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부서이나, 원전을 운전하는 한수원과 산업부도 참여해서 함께 할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5년9개월 동안 납품비리와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때문에 원전 가동이 멈췄던 날이 5568일에 이르며, 이 때문에 생긴 국가적 손실이 17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성 장관에게 “한전이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말하자, 성 장관은 “그런 원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이라며 “에너지전환은 지금까지 확정된 전력설비 용량을 변화시키는 것인 반면, 현재 발생한 한전 적자는 설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나오는 적자”라고 말했다. 에너지전환 때문에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에너지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 장관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월성1호기 폐쇄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지 내부 검토한 것에 대해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타하자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현재 전력기금을 비롯한 여러 재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성 장관은 이날 거듭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60년에 걸친 단계적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때까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공존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우리 경제상황과 시대적 요구,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은 지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며 “독일이나 대만처럼 10년 안에 원전을 제로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60~80년 후에 원전이 사라지는 것이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공존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은 원전이 그렇게 좋으면, 고준위 핵폐기물장은 야당 의원들 지역구에 놓을 수 있게 하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반감기가 긴 사용후핵연료 등이다. 이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현재까지는 사용후핵연료가 각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단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1호기 폐쇄 결정을 한 월성 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포화도가 94.9%에 이른다.

한편, 성 장관은 각 발전소 정비를 담당하는 공기업 한전케이피에스(KPS) 직원들이 발전소를 정비하겠다며 시간외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 특별수당만 챙겨가고 전방위적인 채용비리가 이뤄졌단 정황을 이훈 민주당 의원이 공개하자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케이피에스 김범년 사장도 “의원실에서 지적한 사안을 포함해 전반적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내부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