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주택가격동향 시·군·구별로 발표하기엔 표본 수 적다”

[2018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동향 신뢰도 논란에
강신욱 청장 “표본수 크게 많지 않아도 돼,
하지만 176개 시·군·구별로는 충분치 않아”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공표되는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이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청장은 ‘한국감정원이 7400개 표본으로 시·군·구별로 주간가격동향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76개 시·군·구별로 하기에는 표본 수가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동향은 공표 주기가 짧은 속보성 지표이면서 표본 수도 충분하지 않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만든 지표인 실거래가지수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관련기사 : 집값을 주가처럼…‘아파트값 주간통계’가 투기 부추긴다)

강 청장은 “표본 수와 조사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 수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면서 “주간동향은 물가지수 성격을 띄고 있는데, 아파트는 물량 자체가 변하지 않고 동일한 평수의 물량이 동일하게 유지돼 표본수가 크게 많지 않아도 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군·구별로 세분화된 가격지수를 발표하기에는 표본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통계품질 검증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원욱 의원은 “표본설계보고서를 작성한 사람과 통계품질을 진단하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동일한 명단이 왔다”며 “같은 인력 풀에서 설계도 하고 검증도 한다면, 시험출제자가 감독까지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허승 기자 [e-mail]